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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高 고정금리→低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실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 실수요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어제(12일)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인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에 예외를 둬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비율 100% 유지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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