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영토 문제 이어 한일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은 분명하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사실)"이라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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