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14일 열어

실태조사 결과·주요 쟁점등 논의 불구 결론 못내고 3월로

대·중기 대립 첨예…대선전 결정 부담 vs 면밀 검토 필요

한국자동차매매조합, 현대차·기아 상대 사업조정 신청도

현대·기아차의 중고자동차판매업 시장 진출 여부가 3월 대선 이후에나 결정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 경과 ▲중고차판매업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에 추가 회의를 열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오는 3월9일이 20대 대통령선거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안은 대선이 끝난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기가 너무 오래돼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 상황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기부에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회의때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고차판매업에 진출해 있는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요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들 모임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019년 2월께 중고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며 각각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대기업인 K카, SK엔카 등이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특히 완성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관련 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 요청→동반위 추천 의결→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심의→중기부 장관 지정·고시의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추천 역할을 하는 동반위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중기부는 이해 단체 및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청때부터 현재까지 벌써 4년째가 됐지만 심의위를 열고도 '자료가 너무 오래됐다'며 또다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일부에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고차판매업 이슈를 대선에 앞서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3월로 미룬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중고차판매업이 '중고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후생'과 '완성차 회사의 진출로 인한 도의적 책임'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를 눈치보며 시간을 끌어 오히려 시장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3일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중기부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조정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의 '완성차 제작사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인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완성차 회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는 전혀 없다. 한국도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야한다"면서 "완성차의 경쟁 범위가 '단순 판매'에서 '수리·정비 서비스-차량이력 관리-중고차 매매' 등 생애 전주기 경쟁으로 진화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완성차 업체는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9조원 수준이다. 거래대수는 251만5000대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