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핵심인 북미 관계 정상화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6·25 전쟁 당사국(한국, 미국, 북한, 중국) 간 종전선언 추진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도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역할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같은 해 12월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강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도 끌어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첫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노력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 조율을 해왔고, 중국으로부터 '지지'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도 종전선언 구상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강행으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모두 세 차례(1월 5일, 11일, 1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은 '신형무기개발사업' 차원의 행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정정당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세력을 경계한 것은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 예고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겨냥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이은 무력도발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한 문 대통령 구상도 포기한 모습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북한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관련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