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개 중 1631개 이행 끝내…추가 이행시 80% 넘길 듯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0년 규제개선 과제 2103개 가운데 1631개를 이행 완료해 77.6%의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규제개선 건의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옴부즈만지원단 내에 이행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옴부즈만이 지난 2020년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회신을 받은 2103개 과제 중 이미 이행이 끝난 1246개 과제를 제외한 857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이행률은 77.6%이지만 아직 법령 개정 작업 등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 194개가 남아있어 향후 규제개선의 이행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법령개정·연구용역 검토 등 개선 추진 중인 과제가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될 경우 이행률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옴부즈만은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엔 옴부즈만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제개선 '권고' 의결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