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노트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에 따르면 산업구조 다각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한 경제의 성장,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분해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추세) 저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는 지난 1986년부터 2018년 중 경제성장률 하락분의 약 85%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1986년 1.2%→2018년 0.2%)되고 있는 가운데 동 부문의 고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둔화는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데 상당 부분 기인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들어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한 노동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업으로 저생산성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는 데는 수요요인(pull factor)과 공급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요인은 서비스 수요 확대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공급요인은 기술발전 등으로 여타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통상 임금둔화를 동반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직자들의 임금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모습이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여타 이직자 대비 19.6%포인트(p), 잔류자(미이직자) 대비 16.2%p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타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잔류자 대비 3.4%p 높아 제조업→서비스업 이직 시에만 공급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령 및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전환자를 중심으로 공급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 자영업 전환자들이 동일한 조건의 여타 이직자보다 임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면서다.
한은은 "제조업 분야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를 강화(제품 판매와 서비스 결합, 서비스업체의 상품 제작 등)해야 한다"며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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