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강도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이 608조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넘어서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일단 쓰고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했음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가짜 뉴딜사업, 문 정권의 알박기·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하자고 수도 없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식의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왕에 추경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을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현행 손실보상률이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업종이었던, 문화·체육·관광 같은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액 산정개시일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처음 실시한 때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러한 추경안에 관해서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한다"며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의힘과 만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이 국회로 오시기 불편하다면 우리가 정부 측을 찾아가겠다.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 밀실에서 만나 쑥덕쑥덕 하면서 짬짬이 추경안, 충분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