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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육아휴직 쿼터제·차별없는 일터…“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여성·가족 5대 공약으로 “차별되지 않는 세상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우선 도입을 비롯해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1인가구 공공분양제 등을 담은 여성·가족 정책을 통해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회장 및 사장단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우선 도입을 비롯해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1인가구 공공분양제 등을 담은 여성·가족 정책을 통해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여성·가족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가구도 안심할 사회 ▲한부모가정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회,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고 자라든 동등한 기본권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와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하며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앞으로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과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난임시술 약제비도 급여화 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난임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강화와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개편하겠다"며 공유형 기본주택 등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1인 가구가 치매·질환·고령·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관계인 지정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 가족 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바꾸며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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