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풀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자연재해와 같은 일차적인 충격(physical risk)으로 인해 산출물이 감소하고, 노동과 자본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는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상고온,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등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산업 부문의 위축을 가져오면서다.

또한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충격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와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정책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 기인했다. 대규모 투자조성을 위한 비용 및 좌초자산이 증가하고 산업 및 노동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이 중장기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및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다. 환경규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비용을 감소 또는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 활동,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및 고용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무형자산적 가치로 반영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세분화,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라며 "또한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