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에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상해보험 적용을 비롯해 병사들의 급식체계 개선 등을 담은 병사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 스마트강군을 위한 5대 국방공약을 비롯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 반값 인하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는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병사 복지공약은 김용현 씨가 대독했다.
이 후보의 병사 복지 5대 공약은 ▲군인 상해보험 시행 ▲급식체계 개선 ▲낙후된 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 확대 ▲E-Book 포인트 제공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와 보상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을 시행해 의료비 부담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낙후된 시설이 있는 신병훈련소 현대화를 비롯해 식당, 샤워장,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바꾸고 비좁은 침상 생활관도 모두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숙소뿐만 아니라 논란이 됐던 군 급식체계도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확대와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는 등 조리의 질을 높이고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과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해 주둔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학업 기회에 대한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재 인정 학점 외에 병사들의 주특기, 정비 분야의 학점도 인정해 군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군 내에서 학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취득 가능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 등도 제시했다.
끝으로 병영 내에서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병사들의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의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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