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 8.7%로 OECD 평균 4.4%의 2배다.

이날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4세대 실손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증가해 보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실손보험 판매회사는 2010년 30곳에서 지난해 10월 15곳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청구절차도 간소화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미청구하는 이유가 적은 진료금액 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등으로 나타난 만큼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협의체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획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 말가지 4세대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년간 절반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환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