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기 내 60세 퇴직 이후 연간 장년수당 120만원 도입 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어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거리 곳곳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계시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어르신 7대 공약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 ▲소득 공백이 놓인 60대 초반 대상 장년수당 지급 ▲임기 내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 4개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불합리하게 국민연금 줄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지만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해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 첫 번째 약속인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각종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적극 추진과 함께 현재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80만개인 어르신 일자리도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리고, 어르신들에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0만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의 지원 확대와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