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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기현, "세출 구조조정해서 추경안 증액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안은 약 1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14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32조원에서 3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가 4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32~35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정부는 돈을 풀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하지만 돈 풀면 풀수록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며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간사는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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