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대출 가운데 공공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내준 대출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과 전세자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보증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보증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은행 보증대출 전년 대비 13.7%↑

2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보증대출 잔액은 279조8056억원이다. 전년(246조181억원) 말과 비교해 13.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보증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666조5636억원에서 702조8448억원으로 5.4%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347조493억원에서 356조5393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이처럼 보증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출을 확대했다. 당시 시중은행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했다. 내일부터는 희망대출플러스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공급한다.

여기에 전세 값이 상승한 것도 한 몫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019년 9월 최저점(92.2)을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세가격지수는 103.2로 2019년 말 이후 매달 평균 0.4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금액은 지난해 9월기준 116조2462억원으로 2019년 9월(83조4367억원)과 비교해 39% 늘었다.

◆3월 정책지원 종료…대출 부실-보증기관 '부담'↑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증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증대출은 차주가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을 해준 기관이 은행에 변제한다. 차주의 부실이 은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금융지원은 보증기관이 90~100%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자금의 80~100%를 보증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금융기관에서 90%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후 연체 시 공공금융기관은 보증비율인 90%인 90만원을 은행에 변제해야 한다.

특히 보증대출의 부실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종료된 이후 더 가시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이 이뤄졌지만 지원정책이 종료되는 3월 이후부터는 보증기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개인들의 신용 관리 유인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