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3일부터 PLA 생분해 소재에 친환경 인증 중지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자며 도입 적극 격려했지만
실제로는 PLA 소재 매립지 없어 무용지물
편의점 업계들, 도입 후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업계 관계자들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친환경 소재로 바꿀 예정"
편의점 업계의 친환경 경영에 갑작스러운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PLA 생분해성 봉투 판매를 오는 11월부터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달 3일부터 PLA 생분해성 봉투의 친환경 인증을 중지했다.
2020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예가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등의 전분이나 당분으로 만든 PLA다. 앞서 2019년에는 2022년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PLA 소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중지한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나섰다.
CU는 PLA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에 나선 후 이를 ESG 경영 보고서에 소개하기도 했다. CU는 2020년 당시 가장 선제적으로 전국 150개 직영 점포에 PLA 생분해 봉투를 우선 배포하고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7월 BGF리테일은 PLA 봉투를 도입해 상반기 동안 월평균 89.9톤의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앞으로 PLA 생분해 봉투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봉투가 아닌 종이 봉투를 사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다.
PLA 생분해 봉투와 빨대 등을 도입한 세븐일레븐과 GS25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편의점 기업은 지난해부터 PLA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판매금지가 11월인 만큼 현재 대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시점을 택해 중단 방향으로 갈 듯 하다"고 답했다.
PLA 소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중지되면서 폐기물 부담금도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시켜준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가 도입한 PLA 생분해 봉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납품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납품처인 편의점 업계가 PLA 소재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PLA 소재 개발 및 생산에 나선 중소기업들의 상황도 어렵게 됐다.
환경부가 PLA 생분해 봉투에 돌연 친환경 인증을 중단하기로 한 데에는 PLA 생분해 봉투의 분리수거 체계 부재가 배경에 있다. PLA 소재를 생분해하기 위해서는 따로 수거한 뒤 매립 후 자연분해 해야 한다. 그러나 수거 방침 자체가 없어 소비자와 기업이 PLA 생분해 봉투를 사용해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일괄 소각 된다. PLA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떠오른 후부터 PLA 소재를 매립해 생분해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도리어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 금지 된 후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친환경 소재라고 홍보하며 사용을 격려하더니 사실은 대책 없는 행정이었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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