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군 대체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7' 공약을 통해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통해 병역 대체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임에도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간호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 규모인 4200여명 수준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간호사 직종의 여성 비율 우세 경향이 있었지만, 2021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 수는 2만5000명을 넘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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