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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공립대 무상교육 등…"'미래형 맞춤교육' 국가가 책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을 비롯해 한 반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전문대학·국공립대 무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을 비롯해 한 반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전문대학·국공립대 무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을 통해 "미래형 맞춤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의 교육공약 주요 내용은 ▲학제 개편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조건 향상 ▲학생 수 감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역 발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꿈과 성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고등학교만 나와야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3~5세까지 유야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대폭 강화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반 20명 여건에 맞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학습단계 도입과 성취평가제 실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을 밝혔다.

 

심 후보는 아울러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 수준 지방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10개 국립대부터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 추진,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교육 재정 확충 및 균등배분,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와 학자금의 무이자 대출 등을 말했다.

 

이 밖에 국가 책임 아동 돌봄 정책 수립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회정의교육,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다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 존중교육, 불안정 노동 확대에 대응하는 진로역량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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