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대선 앞두고 '10대 과제'등 담은 정책과제 선정

손실보상법 개정, 재기지원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등 담겨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정의당과 비공개 간담회

15일엔 중소벤처기업학회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을 이슈화시키기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주요 현안과 과제가 차기 정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정책협약, 학계와 정책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거나 예고하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음식점, 카페, 숙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부분이 2년 넘게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새 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여세를 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폐업·재기 지원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현안,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주요 입법 현안, 그리고 ▲소상공인 공제조합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 주요 정책 현안까지 총 망라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지난해 7월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손실보상법에선 시간이 아닌 인원, 시설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 손실 보상은 제외돼 있다. 이때문에 여행이나 숙박, 전시, 공연,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인원 및 시설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사각지대 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까지 100%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도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손실보상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식당이나 특수형태근로자 등도 배려해야한다"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역시 대상자를 더욱 넓혀야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중 손실보상 예산만 11조5000억원이다. 다만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추가안도 나온 상황이어서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아 폐업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중기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상공인 종사자는 557만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87만명(13.5%)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도 43%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매장 철거 및 원상 복구 등에 드는 소요비용 지원, 재기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통한 사업복귀 기회 제공, 업종전환을 위한 취업훈련 및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는게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과 10일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각각 정책협약식을 갖고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협약식 자리엔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오세희 회장 등 임원진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양당에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해 실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정의당과는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과도 정책협약을 조율하고 있다.

오는 15일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후원하고 중소벤처기업학회가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도 연다.

이 자리에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