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G(5세대)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이달 중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이통 3사 대표와 만남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이통사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17일의 회동 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회동, 이통 3사 의견 듣는 정도에 그칠 것...구체적 결론 내리지 못할 것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해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할당 주파수와 방법·시기, 대가, 이용기간,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할당공고를 내야 한다. 공고가 나오면 경매에 참여할 사업자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약 1달의 시간을 줬는 데, 신청서류, 영업·기술계약서, 보증금의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등 준비할 절차들이 상당해 시간을 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전 할당신청이 적격한 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고려하면 당초 과기정통부가 계획한 경매의 이달 중 진행은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며 "2월 중에 통신 3사 CEO들을 만나 주파수 할당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이며,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는 두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논의가 잘 진행될 경우, 경매일정이 다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듣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월에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고 1월에 시행령이 나왔어야 했는데 나오지 못 했다"며 "이날 회동은 3사 CEO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과학기술부가 이 날 나온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SKT "주파수 할당 빨리 하자는 입장 아냐"...LG유플러스 "당초 예정대로 빠른 시간 내 추가 할당 진행해야"

이 문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고 결정해 발표했지만 SKT와 KT는 주파수 할당이 LG유플러스에 '특례' 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주력 주파수 대역과 가깝다. 주파수 대역이 가까우면 이통사는 막대한 비용 투자 없이 그 대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외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으로, CA라는 주파수집성기술을 활용하면 된다지만 CA 지원 단말기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가능하고 이 단말기 출시 이전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양사의 고객은 CA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말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양사는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SKT는 지난달 말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를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9일 개최된 'SKT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파수 할당을 빨리 하자는 입장이 아니다"며 "국민 편의와 공정성 2가지 관점에서 20메가 주파수 1개를 할당하는 것보다 20메가씩 3개를 할당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당초 예정대로 빠른 시간 내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SKT가 최근에 제안한 내용은 검토를 진행하고 추후 경매를 진행하면 될 것이며, 20㎒ 폭 추가 할당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SKT는 3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늦더라도 경매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SKT 관계자는 "정부가 1개 사업자만 필요로 하는 대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이 된다면 각 사업자들이 똑같이 대역폭을 가져야 할 것이어서 추가적인 주파수 대역 2개가 더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