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해도 높은 관료출신 전문가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연 저축은행 업계가 오는 17일 새 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종후보가 2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 출신인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관료 출신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예금보험요율 인하 등 각종 규제사항 해소, 저축은행 양극화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엿보인다. 메트로신문은 79개 저축은행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통질문을 통해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장기간 공직에서 정책업무를 경험해 온 이해선 후보는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목표다. 다음은 이해선 후보와 나눈 5문 5답.
―두 후보 모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지?
"금융당국에서 예금보험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내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각 업권을 참여시켜 업권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국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사항을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당국의 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려 한다."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권역별 의무여신비율 규제'가 업계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은행 업계의 방향성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단편적으로 지방저축은행 등의 일부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지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저축은행과 대형저축은행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성과 공감대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가계대출 총액 규제를 손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가계대출 총량규제 증가율과 한도에 대해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요구 중 일부를 반영시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놓인 저축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아닌 절대적인 기본량을 기준으로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저축은행들에게도 타 저축은행과 똑같은 대출 총액규제를 적용해 버리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업계를 떠나려는 지방저축은행이 많다. 서울·경기지역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인수규제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당국이 현재 여러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허용보다는 일정 요건을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지역 내 금융공급량을 기존보다는 줄이지 못하게 하거나 지역 의무여신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중소형 저축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시스템 등 관련 대책은?
"IT시스템을 전적으로 중앙회에 의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있다. 중앙회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들을 위해 SB톡톡플러스앱을 개선시키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SB톡톡플러스 시스템은 개별 저축은행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전사 시스템의 확장성,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력 수급의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이직을 원하는 전문인력 등 수요를 파악해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저축은행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다면 중앙회에서 찾아서 매칭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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