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성장과 고용 간 관계: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성장과 고용 간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모습이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성장과 고용 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분석에 나섰다. 기업 고용증가율을 종속변수, 매출증가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이용해 고용민감도(매출증가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고용증가율의 반응)를 추정했다.

전 기간 대상 추정 결과 매출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락)하면 고용증가율은 0.29%포인트 상승(하락)하는 가운데 동 수치는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증가의 고용창출력 약화 가능성과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둔화 감소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증감 방향(비대칭성)에 따른 고용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최근의 고용민감도 하락은 매출이 증가한 제조업 30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큰 폭 하락한 데 기인했다. 특히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증가에 대한 고용민감도가 절반 수준(0.28→0.13)으로 하락했다. 이는 경쟁심화 등에 따른 가격결정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증감 크기(비선형성)에 따른 고용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매출증가의 고용창출력 약화는 매출이 대폭 증가(1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기업의 고용민감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생산성 수준별 고용민감도를 추정한 결과는 저생산성 기업보다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민감도가 낮았다. 특히 300인 미만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속한 300인 미만 고생산성 기업의 동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성장에 대한 고용민감도 약화는 소규모 서비스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고용창출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서비스업 고용증가는 신생기업에 의해 주도되므로 신생기업 고용지원, 신생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하고, 서비스업 경쟁심화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혁신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혁신활동이 고용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