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분야별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경제 안보 품목 지정·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비축 물량 및 품목 수 확대 노력 ▲양자 및 다자 간 공급망 대외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별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그동안 회의에서 요소수·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현안별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회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하는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입·곡물 등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정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점검 및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내 경제 분야 위원 포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로 경제·안보 부처가 원팀이 돼 현안 대처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겠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 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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