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가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망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안보·경제 문제도 결합된 만큼 문 대통령은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차원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 및 관련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경제 안보 품목 지정·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주문을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해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했다. 보고 이후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 토론과 발제, 장·차관 발언이 이어졌다.
보고와 참석자 토론 및 발제 등을 지켜본 이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지 교민 안전 및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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