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정책공약과 관련해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 제2의 보안사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를 국민은 검찰 쿠데타 세력, 검찰 독재주의자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검찰 수사권 확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등을 담았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라며 후보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폈다고 하니 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내세운 검찰 독재 공약이 군사독재의 실체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과거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그들만의 사조직을 만들어 쿠데타로 국가를 장악했고 군사독재 세력은 국민의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도 확대하고, 예산도 따로 가져가고,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도 없애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이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인가"라며 "윤 후보의 정권교체 구호는 결국 검찰 권력으로의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최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이라며 "검찰을 대한민국 제1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검찰 왕국',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온전히 검찰이 제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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