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참여한 이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가장 살기 편한 나라"라며 5대 공약을 대독했다.

이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과 각 공약의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윤희식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먼저,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며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포용복지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방안은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남 상임위원장은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 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지원체계 확충,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