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등도 함께

중소기업계가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에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과 함께 ▲상환청구권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줄고,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이 위축되고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각각 인용한 결과 직원을 둔 자영업자수는 2020년 1월 당시 145만명에서 2021년 12월엔 135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722조원에서 88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만약 만기연장 조치가 끝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이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서도 중기·소상공인 87%는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해 만기연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지원은 유동성 위기 조기 차단 및 연쇄도산 위험 예방에 기여해 실제 중소기업도 78.3%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차 연장 시기보다 최근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되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만기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