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을 돌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과 한시적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오 서울 강남 유세에 이어 저녁에는 송파구 잠실새내역 집중유세를 통해 "강남역에서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양도세를 1년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리겠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를 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를 사 모으지 못하게 해 정상적인 수요와 정상적인 공급 이뤄져서 만들어진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은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교체를 주장하거나, 버티는 사람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해서 집을 팔아야겠다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 기회를 주겠다"며 "빨리 팔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딱 1년만 하겠다. 6개월 내에 팔면 중과 면제해주고, 그 다음은 절반, 다음은 4 분의 1, 연말 또는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현실적 공급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층수를 좀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그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서울 용산, 이 근처에 있는 구룡마을, 서울 외곽에 일부 가용 토지를 개발해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래 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약을) 믿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 토지취득원가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분양해 일부는 공공주택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주하다 집을 사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히 공급을 늘려 신규 주택을 쉽게 취득하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고,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또는 내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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