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성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

미국·유럽·일본·중국·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인도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기업협회장, 듀폰 코리아·한국화이자·아마존 등 한국에 진출한 24곳의 외국인투자 기업 대표, KOTRA(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슬로건은 'K 드림(Dream)'이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로 평가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독려 차원에서 ▲투자액 일정 비율 현금 지원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및 지방세·소득세 감면 ▲외국인투자 기업 청년 고용 지원 ▲규제혁신 등 지원 사례를 소개한 뒤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여 제품 생산·투자에 세제·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며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외국인투자 기업의 건의 및 관련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에서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정책 기여도 높은 투자 및 지자체 전략산업에 세제·보조금 지원 ▲첨단투자지구 활용 투자 유도 방안도 계획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차원의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 정례적 소통 확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인력 보강, 화상상담 확대 등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산업 여건을 고려해, 반도체·바이오·핀테크 등 투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IR, Investor Relations) ▲관계기관 협력 통한 현금(정부)·입지(지자체)·정주여건(KOTRA)지원 등이 결합된 '패키지형' 투자 상담 ▲비대면 IR플랫폼 확대·운영 방침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투자 차원의 ▲투자세액공제·현금지원·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인력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이어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외국인투자 기업 건의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