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7,5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갖고 2022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의견 등을 수렴했다.
보육정책 시행계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5,113억 원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1,510억 원 △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지원 952억 원 등 3개 분야에 7,5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반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월 23,000원 인상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2020년부터 도에서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인상은 없다.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구입 등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월 14,000원 인상해 보육료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현실화하였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최근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우선 전 시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CCTV 관리 실태점검, 영상자료 모니터링 강화, 자체계획 수립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를 배포하여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발생 신고 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동행으로 CCTV 열람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도내 어린이집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등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시군 담당과장 회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소 운영이 주춤했던 '열린 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모의 일상적 참여도 확대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직업 특수성 등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에서 시간 구애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양육 중인 아동도 어린이집을 시간단위(하루 4시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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