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억원대 부담금이 예고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일원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초환 부담금이 3~4월께 확정, 부과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문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담금도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반포 현대는 지난 2018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당시 서초구와 국토부가 향후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을 14억2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3억원 규모로 늘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다른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다.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 소규모 단지임에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한다. 또 강남구 대치쌍용1차의 부담금 예정액은 3억원, 도곡개포한신은 4억4800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원, 방배삼익 2억7500만원 등이 각각 통보된 상태다.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준공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재초환 부담금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것. 입주 시점 집값이 높아지면 초과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집값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초환 부담금의 산정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로 입주시점의 시세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초과이익환수제보다 사업 초기 임대주택 건설이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와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 공급에 역행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