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정부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 토론 주요 내용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태수 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한 포용적 복지국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한 내용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 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으로 복지국가 골격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