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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추경 통과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추가 지원도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6조9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16조9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의결 차원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정부에 신속한 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80%)보다 10%포인트 오른 90%로 조정된 점,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방역 예산 보강 등이 이뤄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조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올해 신설한 제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개선한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격리·치료 중인 유권자의 투표 외출 허용이 핵심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과 관련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선거관리·방역 당국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내일(23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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