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 금리 효과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2주간 자격이 있는 청년 모두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 등에 따라 올해 신설한 청년희망적금 관심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자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추경안)이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이 핵심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안전하게 치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해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및 재발방 지대책 후속조치"라며 "투기성 자본 유입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 각 부처가 관련 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등 사항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와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이후 '문재인 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부처 보고를 받은 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의 노력, 공급망·코로나19·기후위기 등 대응에 따른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산수출에 대해 "고도의 신뢰가 축적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설명한 뒤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 잘 인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