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해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인 ‘청년기본적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기본적금 5000만원과 최대 90%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분양주택 3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인적 선호와 여력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지원해 임대형 기본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밝혔다.
끝으로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약속하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불투명한 관리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 '청년분양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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