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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총리 국회추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통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통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안은 국민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의 화두를 던지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한 국민통합정부와 정치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24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이 하나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 민주화 등 3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의 도입과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선거제대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및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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