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安, 다당제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에도 한 목소리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통합정부·국민내각,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등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2차 TV토론에서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효율적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발언권을 먼저 얻은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에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도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하에 책임제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그래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로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얻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 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수"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저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이분들과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이유는 단순하다. 거대 양당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하니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국민내각은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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