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탈원전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권 후보 중심으로 탈원전이나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 제로'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려 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현시점에서는 원전을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이어가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원전 육성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내 원전 실태 점검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이 2084년까지 장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가 경북 포항·포항 지진. 공극(구멍)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으로 건설이 지연된 점을 '안정성 향상 차원의 기준 강화 및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점진적인 원전 감축과 별개로 수출도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 기록으로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 이상 넘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 정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야권 비판에 문 대통령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을 겨냥한 듯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