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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총리 국회추천 등…'이재명표 정치개혁안' 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결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27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정치개혁안을 결의하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며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꿔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내각·국민통합 정부 구상 발표와 24일 송영길 당 대표의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총의를 모은 세부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5일 여야 4당 대선 후보 TV토론 당시에도 정치개혁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 후보가 민주당 의원의 총의를 모으며 정치개혁 진정성과 함께 10여일 남은 대선에서 반윤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및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 기본 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채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정치개혁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은 집권당, 그리고 다수당으로서 정치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개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차기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개혁안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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