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펀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 상황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심화되는 공급망 문제도 이날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 정치 ▲경제 ▲新(신)안보 ▲신흥기술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에서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을 한국이 중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평가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 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에 대비한 주요국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전력망·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로 진단됐다.

핵심 광물자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가안보재 지정, 수입·공급선 다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식량 문제 역시 향후 10년간 ▲안정적 자급 기반 확충 ▲국제 공물시장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新(신)안보 분야와 관련 ▲해외 체류 및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대상 테러 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對(대)테러 국제협력 확대와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 등이 제안됐다.

기후분야에서도 ▲극한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 대비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국방·군사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 범정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 발전, 군 역할·임무 재정비, 기후변화 선진국·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백신·치료제 등 기술개발과 생산·공급 강화 ▲의료시스템 지속 보강 ▲군사 부문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이 요구되는 만큼,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백신·치료제 등 도전적 연구 수행 역량 구비, 보건 시스템 회복력 강화, 팬데믹 관련 군 의무 대응태세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서는 신흥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맞춤형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 포함 민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도 상용화 대비 ▲핵심 기술, 장비·부품 확보 ▲위성통신 기술 확보·자립 ▲표준화 경쟁 대응 등이,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위성 활용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우주탐사 능력 강화 ▲민관·산학연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10년간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추진 필요성이 나왔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