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논의 결과를 일반 국민들께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2시 15분까지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안보실로부터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보실은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 전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안보·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 기술 선점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는 분석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NSC·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부 기술 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 때 올라온 보고는 7개월 전부터 여러 부처가 준비해온 것이다.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것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2021∼2030년까지 국제질서 재편과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미래 안보 위협 전망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날 회의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 교체 시기는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복합적인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고, 어떤 도전·기회요소가 있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다음 정부에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대통령 말씀에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고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정치 부문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된 점과 관련 국내 상황과 연관이 된 것인지 질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라며 "국내 정치와 관련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