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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예비군 훈련, 19일부터 일부 재개...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

2년간 사실상 올스톱 된 예비전력시스템 가동되나?
비상근복무 예비군, 19일 첫소집... 핵심예비군부터?
국방부 동원기획관과 육군 동원참모부, 중심잡아야...

동원예비군 전력의 즉응성을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이 2018년 4월 6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당시 3작전사령부)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 2년간 사실상 '올스탑 상태'에 빠졌던 예비군 훈련이 19일부터 일부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2년 간의 동원전력 공백으로 '현역 동원분야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전역 후 최상의 전투력을 갖춘 예비전력의 전술 기량이 감소되어 간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수의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에 "소속부대로부터 소집알림 문자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들이 받은 소집알림 문자에는 "비상근소집훈련관련 전파합니다. 3월19일(토) 올해 첫 비상근소집훈련을 실시합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소집대상은 3차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거나 신속항원검사 48시간 이내자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이다. 3차접종 완료자는 당일날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는 48시간 이내 이기 때문에 17일~18일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동원전력의 핵심근간으로 대부분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지원자로 최대 연 30일까지 지정된 소속부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대규모 인원이 소집되는 2박3일 일정의 동원훈련이나 기본훈련소집과는 달리,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은 통제가 쉬운 소수의 간부예비군 중심의 소규모 훈련이기에 방역통제에 대한 부담이 작다. 더욱이, 위관급 동원실무자들 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동원실무를 익히지 못한 채 보직을 이동했기때문에 오랫동안 소속부대에 복무한 비상근예비군들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현역 병력 편성이 적은 동원전련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복무한다. 이들은 동원훈련 준비 및 진행, 유사시 부대 증·창설의 핵심근간이다. 하지만, 올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군 당국은 2020년 비상근복무 예비군소집마저 전면 중단하면서 '예비전력 전체를 방기한 경솔한 선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군당국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소집을 재개했다. 그렇지만 수시로 여러차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연기했다. 그 결과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은 전국 평균 1~2회에 그쳤다.

 

같은 해 군 당국은 예비군 훈련의 정상화를 계획했지만, 여론의강한 비난을 받고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비롯해 예비군훈련 계획전반을 백지화했다. 

올해부터는 180일을 지정된 부대에서 복무케 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동원업무 관계자들은 '제대로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익명의 동원업무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모집공고가 떴어야 했지만, 2월로 연기됐다가 지금은 제도 정비를 이유로 모집 공고가 잠정연기됐다"면서 "모집공고가 8일즘 공개되지만, 제도의 시행은 5월이 넘어야 가능해, 180일 운용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동원업무 관계자는 "예비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국방부 동원기혹관이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돼 계속 좌충우돌 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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