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상대응 TF 회의…4일까지 44건 피해 접수
피해社 유동성·수출 다변화 지원, 물류비 손해 보전등
#. 중소기업 A사는 수출하는 기계 제품을 실은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물류회사가 보이콧을 하면서 러시아 국내 진입은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제품을 가져오자니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 이마저 쉽지 않다.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바이어는 2차 선적대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어 자금 회수도 여의치 않다.
#. 화장품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바이어와 올해 총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맞춰 생산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올해 초 8만달러 어치를 1차로 수출한 B사는 나머지 수주한 물량 수출이 불투명하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대체 수요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나라와 수출·수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수출 다변화 지원, 물류비 손해 보전, 원자재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 피해사항을 접수한 결과 4일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대금결제 피해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물류 애로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면전에 돌입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TF 회의를 통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다.
또 두 나라 수출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양국에 대한 수출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한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의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피해사례와 특이동향 발생 시엔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TF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선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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