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한 결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1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지난 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면서다. 장기금리 상승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금리 상승, 추경 편성 논의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우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또는 우대금리 축소)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더해지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민간신용(가계+기업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도 일부 조정됐다"라며 "계량분석 결과 국내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동일한 기조로 운용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물경제에 즉,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인 가운데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중립금리 대비 실질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다.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