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파란불
분당 시범단지 주민들 정권교체에 재건축 기대감 커
분당 재건축 현실화시 다른 신도시 재건축도 기대↑
전문가들 "새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정비 활발할 것"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 단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찾은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이곳은 1기 신도시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되고 입주가 이뤄진 단지다. 1990년대 초 본격 입주가 시작된 만큼 아파트들은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맞은 듯 했다. 복도식 아파트는 물론 승강기가 없는 저층 아파트도 많았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이중주차는 기본이었다. 인근 판교 신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보였다. 과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무색해 보일 정도였다.
시범 우성아파트 주민 A씨는 "예전엔 강남 다음 분당이었는데 지금은 판교에도 밀리고 심지어 하남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며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니 주거환경 등 여러 문제가 나온다. 하루빨리 재건축이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권교체에 재건축 기대감↑
이날 만난 시범단지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시범 한양아파트 주민 오모(58)씨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다 채웠는데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니 답답했다"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시범 우성아파트 주민 김모(43)씨도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집값 상승을 이유로 규제를 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는 실거주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분당 시범단지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1991년 9월 시범단지가 처음 입주를 시작한 분당에는 총 136개 단지, 9만4600가구가 들어섰다. 문제는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커졌다는 점이다. 급기야 낙후 도심으로의 쇠퇴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 불만을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노후화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이다. 아울러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위축되면서 공급이 급감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후보가 당선돼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나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 역시 재건축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들 신도시는 1992~1993년 처음 입주해 아직 만 30년이 되지 않아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4년 뒤인 2026년엔 28만1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이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될 예정이다. 분당 노후 단지 재건축이 현실화하면 나머지 신도시에도 재건축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평촌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탓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어 이 지역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분당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면 평촌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적률 제한으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적다 보니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용적률 500% 공약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재건축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정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주택순증효과를 보려면 리모델링보단 재건축 사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 재건축이 대거 진행되면 이주 수요가 폭증해 순차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