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도 시행 1년 성과 분석…1년새 벤처기업은 2938개 줄어

보증·대출 유형 없애자 벤처투자·R&D 유형 늘어…7년 미만도 ↑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바뀌고 시행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특정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벤처기업 인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지난해 2월12일 본격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를 분석해 1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20년 2만894개에서 지난해 말엔 1만7956개로 2938개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수(1만7956개)보다 관련 유효기간이 끝난 기업(1만9133개) 등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바뀌기전 벤처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몰린 것도 지난해 확인기업 숫자가 줄어든 이유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말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엔 벤처투자유형이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다.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 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이전과 달리, 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또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늘었다.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12.0%에서 13.3%로, '정보서비스업'이 13.2%에서 14.7%, '연구개발업'이 7.8%에서 10.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들께서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