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소형평수 추첨제 신설' 공약 추진하나
기대감 커지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7200명 늘어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실시될시 분양가 부담도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들을 위한 '소형평수 추첨제 신설'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합리화 공약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어서 분양가 상승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624만3097명으로 집계됐다. 전달(623만5865명) 대비 7200명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반등한 것. 실제 11월엔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한 사람이 646명이 더 많았고, 12월엔 7852명이 감소해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높였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가점을 청약통장 보유기간, 무주택자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매긴 탓이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긴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서울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인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54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실망감이 퍼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포족도 등장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대선 후보들은 청약제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도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소형평수 추첨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일반공급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별도의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점제 100%를 적용받는 60㎡ 이하 주택을 가점제 40%·추첨제 60%로 바꿀 계획이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주거 상향 이동 및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2030 세대는 다시 한 번 내 집 마련 꿈을 꾸게 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추첨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1인가구에 분양 시장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단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와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양가 부담이 청년층의 꿈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약속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의 산정을 현실화하겠다는 것. 시장에선 현재 시세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가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에서 당첨이 돼도 비싼 분양가 탓에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분양가가 오르면 청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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