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나선다.
한은은 2022년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건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다양한 측정 방식 및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방법 등을 소개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노동 및 자본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산식으로 측정 가능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과 소득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 및 혼합소득의 분할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수준 및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다양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 대해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을 설명하고 현행 지표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소개하면서다.
해외사례,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혼합소득(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의 일부를 노동소득에 추가한다. 또 자본소득의 범위를 다양화(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 등)하는 등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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