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지방발전으로 풀어야…단기·중장기 방안 마련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 "지방분권과 정부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고, 이 분야 전문가"라며 "지방발전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국가발전 역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게 국가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지방발전을 위한 방향과 아젠다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국민통합위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국가발전은 결국 지방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해 동력을 찾아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깊이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오늘 출범을 했고 당분간 속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출범 때까지 국민들께 내놓을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검토와 결과를 내놓을지 종합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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