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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안전진단 기준 완화될까…재건축 단지 ‘들썩’

인수위.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 방침 논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해 1호 정책 될 듯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시장 기대감↑
수혜 입을 주요 정비 단지 가격 상승 두드러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뉴시스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1호 정책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서울 여의도, 노원구 일대 재건축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해 "수요에 맞게 수급이 이뤄지려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를 1호 정책으로 꼽은 이유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부추긴 만큼 다시 기준을 완화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 정부는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도심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막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여파로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값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전체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공급 부족으로 도심 집값이 크게 뛰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이다. 안전진단 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안전진단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99.1을 기록하며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 말 86.8까지 떨어졌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가격 상승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아파트 전용 158㎡가 51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곳은 1982년 지은 곳으로 강남 내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 중 하나다. 2019년 10월 34억5000만원에 팔린 이후 거래가 없다가 단숨에 16억5000만원이 치솟았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 역시 21일 종전 최고가보다 2억원 오른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꼽힌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 노원구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8만4279가구에 달해 서울에서 가장 많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59.39㎡의 경우 지난 22일 8억6500만원(5층)에 팔렸다. 앞서 신고가인 2020년 12월 7억7000만원(6층)보다 9500만원 비싼 값이다. 올해로 준공 34년째를 맞은 이 단지는 구청의 재건축 현지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공급 물량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단기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순 있지만 꾸준한 공급 정책이 장기적으론 시장안정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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