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심리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이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지방 비규제지역 신규 물량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공약했다. 또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제 논란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1~3%)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열기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매수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심리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간 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아파트 분양 조건도 유리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방에서도 주요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 비규제지역 내 주요 분양 단지로는 경남 김해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전용면적 84·110㎡ 총 534가구), 강원 강릉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전용면적 73~84㎡ 총 234가구), 전남 장흥 '장흥 줌파크 더 센트로'(전용면적 84~112㎡ 총 239가구) 등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9일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굳이 한 채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달궈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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